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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선거법 혁명 이룰 수 있을까?장정개정위, <감독회장 2년 겸임>+선거 <추천→투표→추첨 방식> 개정안 추진
김형준 기자 | 승인 2019.09.05 14:34
공청회 개최 현수막

<개정안 주요 내용>
● 수련목회자 한 교회에 매년 1명→2명, 교인 100명→80명
● 호남선교연회→감독 선출할 수 있는 호남특별연회로
● 각 국 총무 후보 추천권 : 감독회장→국위원회와 이사회에 위임
● 기금의 조성 의무→20% 강제 전환하도록
● 교회 은급부담금 2.0% → 2.3% 상향
● 은퇴지급 상한선 92만원 → 90만원
● 감독 선거 : 본인 지원 or 지방 실행부 추천→무기명 비밀투표 3명 선출→후보자 본인 추첨(단 추첨 대상자는 투표자의 20% 이상 득표한 이)
● 감독회장 선거 : 무기명 비밀투표 3명 →후보자 본인의 추첨(추첨 대상자는 투표자의 20% 이상 득표한 이)
● 선거법 위반 고소 : 당사자만 가능, 선거 종료 9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 불가능
● 선거권자 대폭 확대 :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이상은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 이하 장개위)가 9월 5일 종교교회에서 실시한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다. 장개위는 9월 6일에도 하늘문교회(담임 홍한석 목사)에서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지에서는 공청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취재한다.

■ 첫번째 발표자로 1분과 김진흥 위원장이 발표 중

<헌법>
- [122] 제22조 감독회장 임기 : 2년제로 개체교회 담임할 수 있고, 중임할 수 없다.

<조직과 행정법>
- [238] 제38조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1명에서 2명, 교인 100명에서 80명으로 개정
- [298] 제98조(감리사 직무) : 15, 16항 개정 감리사의 직무 중 개체교회 재산 변동사항과 유지재단 편입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함.
- 호남특별연회로 개정

- [336] 제136조 감독회장 임기 : 임기 4년에서 2년으로 단임에서 겸임으로 개정
-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각 국 위원회(이사회) 총무 후보 추천권을 국 위원회와 이사회에 위임. 감독회장의 각 부 총무 및 추천권을 각 국 위원회에 주어 2명을 추천. 감독회장이 지명함으로 감독회장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당연직 이사장(은급재단이사장, 애향숙재단이사장, 도서출판 kmc발행인 월간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함으로 직무를 축소하기 위해 개정
- [373] 제173조(특별위원회 설치) 성폭력 대책위원회 신설

<의회법>
- 청년회 회장도 지방회 실행부에 들어갈 수 있게 개정

- 직무대행 자격에 대해 개정. 자격을 역임한 이는 1.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에 합당한 자. 자격 검증은 감독회의에서. 2. 총실위의 5명의 추천 임시의장에게 제출 3. 선거 방법은 재적 2/3 출석, 과반수로, 1차 당선자 없을 때 다수 2명 중 다득표, 연급, 연장자 순으로 선출하겠닥.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무는 총회 및 총회 실행부 소집 및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의견> 1. 감리사의 피선거권 제한 안 된다. 3500만원 이하 피선거권 제한은 차별이다. 2. 호남특별연회로 되는 것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규정에 맞지 않는 규모이면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 2분과 위원장 진인문 목사 발표 중
<교회 경제법>
- 기금 조성 의무 : 20%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로 강제용어 변경
- 교회은급부담금 2.0%에서 2.3%로 상향 조정
- 은퇴지급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향 조정

<교역자 은급법>
- [1204] 제4조 6항<신설>
교역자 은급기여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의 미납금액을 아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2016년에 개정된 은급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단, 본 조항은 1958년 7월생 이후 대상자들에 한함))
-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교역자는 정해진 최저납부 금액을 납입
- 위 규정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법이 공포된 이후 5년 안에 정해진 교역자 은급 기여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시 은급금 지급을 매회 10% 감소처분받게 한다.

- 은급비 투명성을 위해 전문회계 기관에 5년에 1회마다 의뢰해 컨설팅 받게 한다.
- 은퇴은급금 : 월 지급액의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향 조정.

<과정법>
- 장로 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연회 정회원 연수 : 제2과정에 양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한다.

<질의 및 의견>
- 교세가 약한 곳에서는 매우 힘들어질 것 같다. 법은 불소급의 원칙인데, 이 개정안은 소급하자는 것이다. 기왕 특별법으로 하려면 해당자가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한시적으로 3년간, 부담금을 0.5%~1%내는 것으로 하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교회 재정이 어렵다. 0.3%를 인상하면, 개교회 부담금이 너무 많다. 본부는 수익 사업을 해야 한다. 인상하면 목사님들께서도 2년에 한번 자기 월급을 내야 하지 않나? 본인 기여가 부족하다. 0.3%를 인상한다면, 목사님들께서도 2년에 한번(현재는 3년에 한번 낸다) 내도록 해야 한다.
- 장로 과정법에 양성 평등 및 성폭력예방 교육에, 이단 교육도 들어가면 좋겠다.
- 은급법에 누락되고 있다. 부부목회자 각각 100%씩 내고, 남편에게는 100%를, 아내에게는 10%를 주고 있다.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하던가 해야 한다. : <답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은급법 기금 강제 전환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다. 반드시 처벌 조항이 넣어야 한다. 은급 부담금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매년 바뀌는 법은 문제가 있다. 50년 등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답변> 지금처럼 상향되면 205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3가지 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3분과 위원장 최헌영 목사 발표 중
<재판법>
- [1303] 제3조(범과의 종류)에서 13항 범과가 중한 경우 목사 면직을 포함한다(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 고소 고발의 경우, 범과의 종류, 3항, 15항(선거와 관련)을 추가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기소가 될 경우 행정책자는 이의 직임을 정지하도록 한다.
-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만 고발할 수 있도록.
- 고소하기 전에 권고서와 더불어 의회의 장에게 조정 청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총회 특별재판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감리회 법조인 1명(권사 이상)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전직 감독)으로 구성한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 감독 선거의 방법은 추천-투표-추첨의 방식으로 시행
- 감독 선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선출한 후, 60%를 얻으면 그냥 당선되고, 그 이하이면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해 결정. 단, 추첨 대상자는 투표자의 20% 이상을 득표한 이로 한다.
-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선출한 후,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추첨대상자는 투표자의 20% 이상을 득표한 이로 한다.
-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고,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9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확대.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 지방회 분할의 요건 완화와 지방회 통하의 요건 제시
- 서울남연회 경계내의 중국선교지방을 총회의 행정에서 제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기한 만기로 폐기
-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의

<질의 및 의견>
- 고소 고발건에 대해 문구 수정해서. 모호한 규정을 고쳤으면. 지방 심사위원들이 규정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고소하기 전에 권고서'는 '고소와 고발하기 전에 권고서'라는 말로 고쳐야 한다. 피의자 결정되기 전에는 신문 조서를 하지 않고 진술 조서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심사, 지방재판 위원을 없애던가 아니면 교육을 해야 한다.
- 사회법에 나간다는 법 조항에 출교에 처한다는 규정밖에 없어서, 출교 또는 정직에 처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싶다. 선거에서 1차 비밀투표에서 60% 얻게 되면 당선된다고 했는데, 50%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
- 선거 당선이 정족수 2/3 이상으로 하는 것은 존중의 뜻이다. 과반수 득표 당선은 전투 개념이다. 정회원 1급 이상 선거권자를 주면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답변> 대면선거가 돈이 많이 든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
- 재판위원회 구성의 경우 여성을 넣어달라.
- 60% 이상 득표자에게 당선자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과 차별이 없다. 개정안은 금권 타락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또는 60% 득표를 당선자로 하면 돈을 더 쓰게 하는 위험이 있다. 20% 제한 이유는? 자격이 미달되는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전 선거를 보면 20% 이하라도 자격이 미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금권 타락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제한 조항은 의미가 없다. 제한없이 3배수로 선출해서 추첨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한선, 제한규정 등은 없애는 것이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감독회장은 왜 추천이 없는가? <답변> 금권선거 제한을 위해 개정안이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검토해 보겠지만 바로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 하지만 검토해 보겠다.
- 60%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은 추첨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넣지 말고, 20% 득표자 규정은 넣기를 바란다.
- 10% 득표한 사람들을 추첨하자.
 


 

공청회 중
공청회 중
공청회 중

 

 

김형준 기자  ccancan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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